[서울신문] 野 “정치 기소” 반발 속… 이재명 재판, 이화영 1심 재판부가 맡는다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유죄를 전제로 한 검찰 각본이자 정치 기소”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 판결도 편파적이라며 법원과 검찰을 모두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한 것이란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불거져 나왔고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싹 다 묵살했다”며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검찰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 대표의 유죄를 전제로 깔아 놓고 증거와 진술을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은 이 대표가 12일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데 지렛대로 작용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반발에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 심리를 맡는다. 앞선 이 전 부지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했다.

하종훈·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