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하는 의사단체 행동 예고…복지부, 대응 부심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가 의료 공백 발생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하고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과 이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 보건국장에게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에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만큼 의사들의 파업의 규모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약분업이나 2020년 전공의 파업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있었을 때 마련해둔 대처 매뉴얼이 있고, 복지부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한 상태"라며 "대처 방안을 고민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병원장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무조건 말릴 명분이 없을 뿐더러, 단체행동을 처벌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창형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정부는 전공의 파업에 대해 '강경대처'만 반복했을 뿐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을 대책은 내놓지 않아 분위기가 매우 냉랭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총사퇴한 의협은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집단행동 계획 수립은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 등의 과정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므로 다음 주는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도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다. 일부 병원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무력화하고자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장관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집단 행동에 다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