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장 "의대 증원 강행시 전공의들과 총파업"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설 연휴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역시도 의사회장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실력행사'를 경고했다.

전국 시·도별 의사회장 단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 정책이 진행되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1월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협의회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는 "미비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이에 협의회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사망사고와 미용·성형을 의료사고 처리 특례에서 제외하고, 개원 면허·면허 갱신제 도입 등 의사 면허를 통제하려는 데는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의협과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