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개혁신당’ 끌어들이고픈 조국…“200석 만들면 尹 임기 단축 개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법치폭정을 비판한다’를 주제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4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셋코리아행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총선 200석 달성 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조건 충족은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개혁신당이 ‘반윤(반윤석열·反尹)세력’으로 합친다면 가능해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법치폭정을 비판한다’를 주제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4차 세미나에서 “요즘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방청객의 ‘총선에서 200석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에 조 전 장관이 ‘개헌’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민주당 등과 힘을 합친다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디딤돌을 쉽게 놓을 수 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를 강조하듯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200석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민주당 단독으로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면서도, “이준석 당까지 합해서 그 수가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역 1913시장에서 라보 소형트럭을 타고 시민들에게 길거리 정책홍보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정책그룹을 표방하는 ‘리셋코리아행동’의 이날 세미나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영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연 전 문재인 정부 법제처장,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전 민정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운용의 실상’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해 직무상의 권한을 사용하라는 ‘탈정치’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성과가 모두 망가지고 정치중립이 철저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견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모두 검찰의 하부기관이 됐다”며 “감사원이 대표적으로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광철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경찰·국정원·감사원 제도를 바꾸는 실무 책임자였다”며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출금(출국금지)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박수 한 번 부탁한다”고 모인 이들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이 전 비서관의) 2심 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경찰·감사원·국정원 퇴행에 분노의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현 정부의 권력기관 운용’ 주제 발제에서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변신하면서 책임정치와 의회정치 위에 군림한다”며 김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을 비판하자, 조 전 장관은 “검찰 정치의 현황이 어떤지를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세 번째 발제자인 김 전 법제처장의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발표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불(不)법치주의’이자, 법률과 헌법에 반하는 시행령으로 권력기관을 운용하는 ‘불법(不法)치(治)주의’”라는 지적에 조 전 장관은 “통렬한 말씀”이라고 힘을 보탰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 전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 견제시스템’ 발표에서 “총장의 칼로 비위를 무마하고 특정 표적 감찰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김학의 사건은 동영상에 대해 국민 모두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검찰이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한 전 감찰부장을 소개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주요 간부를 가능하면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앉히려고 했고 그중에 한 분이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리셋코리아행동’을 통해 총선에서의 범민주진보세력 연대를 도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의 ‘최강신박’에 출연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을 더한 200석 확보”라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정당이 200석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민주당이 170석이면 30석이 더 필요한데 여러 다른 진보 정당에 반윤 보수 정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총선 200석 달성 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올해 12월 새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던 기존의 주장을 재차 펼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윤석열 파면 개헌’과 ‘해고 개헌’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으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