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년째 '독도는 일본땅' 주장…"역사·국제법상 日 고유 영토"(상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1월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6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노민호 기자 =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재차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연설 전문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30일 연례 외교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의 엄격한 안보 환경을 감안하면 한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할 때는 없다"며 "한일관계의 개선이 궤도를 타는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서도 제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한일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봤을 때나 국제법에 근거하거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한 망언을 내놓은 건 지난 2014년 이후 이번이 11년째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이 이뤄진 니키타현 사도(佐渡)광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도시마(佐渡島)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향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실시하며 제대로 역할을 완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광산은 나가사키현 소재 하시마, 일명 '군함도'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곳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강제노동 사실은 배제하고, 사도광산이 17세기 에도(江戶)시대 일본 최대 금광이자 세계 최대 금 생산지였단 점을 부각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은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선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가미카와 외무상은 북핵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한층 활발하게 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탄도 미사일의 발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 강화되는 군사협력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앞으로 일미, 일미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