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내달 앞으로...“다자무역 정상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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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대비해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대응책을 점검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 부처와 함께 제 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2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 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를 대비한 점검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며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등 주제네바대표부 관계자,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부처가 참석한다.

각료회의 핵심 의제는 WTO 개혁이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WYO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각국 산업정책,기후·환경조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수산보조금은 MC-12에서 타결된 불법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1단계 협정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지난해 7월 협정문에 합의해 현재까지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협정 편입 등 성과 도출을 추진 중이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래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됐지만 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보호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무역의 위축과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하다”면서 “제13차 각료회의 계기 WTO 개혁 및 주요 협상 관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