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부동산 하향 안정화가 목표…갈 길 멀다”(종합)

[헤럴드경제=김수한·김우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게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가 분명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워낙 짧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지금도 아직 서울시가 목표로 한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갈 길이 멀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 기조는 (새해에도) 그런 의미에서 달라지는 바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다녀온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많은 걸 느끼고 왔다. 앞서가는 기업과 기술이 경쟁력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면서 “올해 서울은 창조적인 산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보듬어야 할 분들을 계속 보듬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신년 구상을 밝혔다.

또 “오늘 아침에 2주에 한 번 열리는 수요 특강에 참석하고 왔다”면서 “왜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한지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독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 및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매력 특별시 만들기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 자신의 시정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27일 첫 시행되는 기후동행카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올해는 기후동행카드와 한강 리버버스 등 서울시 교통 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기후동행카드는 시민들에게 실용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리버버스나 자율주행버스는 서울 교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중교통 적자 폭이 꽤 커 요금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 폭은 꽤 큰 편”이라면서 “기후동행카드는 수익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할인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리버버스는 성공여부가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여부”라며 “현재 지하철역 3곳과 연계돼 있어 어떻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지가 관건이며 기존 대중교통에 따릉이, 리버버스까지 연계한 서울 대중교통의 획기적 변신이 올해 서울 시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더욱 본격화될 것이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면서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국민들이 오해하고 선거용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 이 이슈는 그렇게 다뤄져선 안 될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물 밑에서 김포, 구리와 TF(태스크포스:임시특별)팀을 만들기 위한 실무적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선거 전에 깊이 있는 논의가 부문별로 이뤄지고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방면에서 합리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메가시티 관련) 분명한 건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해 지방 입장에서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분명히 해 둘 게 있다”며 “경상도, 충청도 등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보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많다. 이게 간과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제 인구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은 인구가 940만명에 못 미치고 계속 줄고 있고 경기도는 1400만까지 왔다”며 “지난 15년간 추이가 이렇다. 서울 비대론, 서울이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라고 하는데 더 이상 맞지 않는 팩트다. 오히려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 편입논의 촉발은 경기 남북도 분도론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 경기도가 비대해졌기 때문”이라면서 “서울과 연동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편입 문제는 행정구역의 조정 문제이지 서울 비대론과는 무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적 거품을 빼고 본격적으로 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권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포용할지 제대로 합리적으로 논의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로 진입하는 원년”이라면서 “이게 이번 CES의 주제였다. 실제로 CES에서 이 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여러 인사이트(통찰)를 얻어왔다. 올해는 서울시 행정에도 AI를 본격 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는 AI 도입으로 획기적인 효과를 낸 굉장히 각광받은 서울시 정책 중 하나”라면서 “120다산콜센터 민원시스템에도 앞으로 AI를 도입하면 획기적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지난 연말 시연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사업도 AI가 부분 도입된 첨단 CCTV가 시민 안전을 개선하는 등 이미 서울시 행정에는 AI가 약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러한 정책이 일반화, 보편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돈의문(서대문) 복원 관련 질문에는 “완전히 정비를 하고 관련 자료를 냈어야 하는데 좀 빨리 알려져 부담이 느껴진다”며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의 역사적 장소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뜬금 없이 돈의문 복원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다. 십수년 전 구상했던 것이 사대문 안 구도심의 역사성 회복”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래서 흥인지문(동대문)부터 시작해서 요즘 동대문 주변이 굉장히 잘 정비돼 있다”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부터 대학로, 흥인지문 일대에 녹지가 늘었고 이대병원이 옮겨가면서 녹지 언덕이 조성됐고 율곡로 복원사업으로 종로와 창경궁이 연결됐으며 비원 앞 주유소 2개가 없어져 고궁이 더 돋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소리박물관과 국악당이 생기면서 돋보이는 역사 공간이 되었고 송현동 광장 지나서 월대, 광화문광장까지 동쪽에서 쭉 연결해 보면 중간인 익선동이 핫플레이스가 됐다”면서 “종합적으로 연상해보면 일관된 체계적인 변화의 연속이고 남은 숙제가 있다면 사라진 돈의문을 세워 그 근처 녹지를 확보하고 도심을 더욱 역사성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하는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했다. 재원이 많이 투입되고 이미 없어진 걸 왜 복원하느냐는 저항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조금씩 주변을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서울시 계획이 이번에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매력특별시 만들기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의 여건은 굉장히 좋다.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어 이를 산업 효과와 연동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지가 서울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했다.

그는 “영국이 창조산업을 통해 국가적 성장을 견인했다”면서 “지난해 코로나 이후 (서울시는) 창조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국가적 노력이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이고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 그런 일을 할 주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창조산업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증강현실, 가상현실, 뉴미디어산업, 영상이나 게임, 이스포츠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연관된 디지털 산업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산업적인 혁신 분야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 영역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관광, 금융, 헬스, 뷰티 등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은 창조산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분야가 일자리 창출지수가 높고 3D를 멀리하는 우리 젊은이 취향에도 맞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연말에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는 서울콘 행사를 열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면서 “예산을 많이 썼다는 오해가 있는데 25팀에게만 여비를 지급했을 뿐이며 그 외엔 서울이 가진 위상과 브랜드의 힘이었다. 그렇게 가성비 높게 서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를 시작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창조산업에 불을 붙이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체 핵무장 지론에 대해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10년 전만 해도 핵무장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면서 “현실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핵무장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협상력 제고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오도록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우리보다 핵잠재력이 높고 핵재처리 권한도 우리보다 강화돼 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핵무장을 할 수 있다. 핵무장보다는 핵잠재력 향상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언제라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갖추고 있자. 1년이 필요하면 6개월 내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고도화하는 것,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할 일 아닌가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암동 랜드마크 타워와 관련해선 “랜드마크 타워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없다”면서 “전문가와 의논을 많이 해서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상당히 찾아냈다.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근 발생한 명동 버스 대란에 대해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교통약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서울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것과 똑같은 혜택과 배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장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 이용자 중에 경기도민이 많지만 서울시가 결코 그분들을 서울시민과 다른 행정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다”며 “명동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이 부족했다 등 여러 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광역버스를 조금 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광역버스 수용률이 50~60%였는데 지난 2년간 70~80%까지 올라왔다”며 “그걸 끌어올린 건 불편이 생기더라도 서울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이번에 불편을 많이 겪는다니 죄송해서 현장에서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들인 예산에 비해 서울시민의 이용자 수가 저조해서 실패했다고들 하는데 세계적인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시대에 그런 예산을 아껴서 메타버스를 하지 않는게 옳았는지 반문해봤다”면서 “그런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메타버스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선제적 투자를 비판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TBS 문제는 “5개월 연장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미 문제의 프로그램이 폐지된 상황에서 TBS를 완전히 중단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입장”이라며 “다만 시의회 의지가 워낙 강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파트 노후도 안전진단 대신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 변화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서울시가 따르고 서울시가 절실히 하려는 바가 있으면 정부가 정파적 입장 배제하고 도와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책의 정신에 동의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부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역기능이 있지 않다면 최대한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하고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속도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용산업무지구에 대해서는 “건설회사들이 자금난 등 여러 이유로 위축돼 있다. 과감히 대형 프로젝트 계획을 추진하길 꺼리는 현상”이라며 “이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 과감히 동기를 부여해서 큰 틀에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향을 모색해 조만간 논의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복지정책의 기본틀을 크게 바꾸는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연말에 인천에서 출산하면 1억원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 번에 1억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 혜택을 모아서 1억원을 만들어 본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게 가야할 길인가 생각을 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천착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주택정비사업이 과도하게 흘러 제2의뉴타운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도에 좌초한 뉴타운이 과도한 지정 때문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처음에 뉴타운은 광역화된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됐고 잘게 나눠 하던 재개발을 넓게 구역을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해서 그런 장점 때문에 시민들이 열광한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갑자기 지정을 늘리는 건 어렵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물량 조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