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의대증원 파장] 정부, '복귀 전공의 신상공개' 수사 의뢰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 (경찰에)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복귀 전공의·전임의 신상 공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의료계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히는 태아 치료행위는 보상을 3.75~5배 강화하기로 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 (경찰에)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지난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요청했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 사직 처리와 관련 미이행한 병원이 많다'는 지적에 "현재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단체에서 9월 추가모집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설명했다. 권 지원관은 "사직서 수리는 통상적인 노사 관계나 관련 법에 따라서 이뤄지면 되는 사항"이라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거냐, 말거냐는 병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축소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날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태아 치료는 모체 내에서 태아에 수행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의료계 대표적인 기피 분야다.

권 지원관은 "정부는 자궁 내 태아 수혈 등 5개 태아 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했다"며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고시·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소아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고난도·고위험 소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료 및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 비율'도 대폭 인상했다.

권 지원관은 "지난 3월18일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 산부인과 보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며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태아 진료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소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