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성재 “민주당 검사탄핵은 보복탄핵···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건 것은 탄핵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마디를 했다. 이에 질책할 용의 없느냐’라고 묻자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법사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하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성재 잘한다. 파이팅”을 외치며 박수를 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이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