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주머니' 부담금, 尹 '재검토' 지시…영화·교통 등 91개 수술대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16.정부가 연간 징수 규모가 24조원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징수해야 할 부담금을 사실상 세금처럼 거둬 '돈 주머니'로 활용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91개 모든 부담금이 재검토 대상이다. 국민·기업 부담 완화가 목표인 만큼 업계·시민단체 개선 요구가 많았던 △영화 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출국납부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폐지·완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했다. 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라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를 의미한다. 현재도 정부는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해 매년 약 30개의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일례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 등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6.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