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에 개혁신당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촌극"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성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6.03. [email protected]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에서 표적 조작 수사가 자행됐다며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개혁신당이 "도망가던 도둑이 경찰을 잡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평했다. 개혁신당은 야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의 남은 부분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혜숙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10일 취재진에게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의견을 실은 논평을 배포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공범들과 함께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그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민주당은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에 대해 특검과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겁박하더니 마침내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특검법(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은 수사 시작부터 오랜 기간 재판 지연을 시도해왔다"며 "이 전 부지사는 담당 검사의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면서도 음주 장소나 일시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이 진술을 번복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이화영 판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이뤄진 대북 송금을 방북 관련 사례금 성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수사 조작 등 온갖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공범들에 대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급해진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민생과 무관한 여러 건의 특검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의를 당연시한다"며 "이를 대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대권 쟁취와 방탄에만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화영과 공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법꾸라지 논리와 방탄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표를 준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 의석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과거 선거를 통해 볼 때 어느 정당이 민심과 순리에 충실했느냐가 승패의 잣대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