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야 7당 "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방송3법' 재추진"

고민정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서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7개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7당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 7당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동위원장에는 고민정 민주당·신장식 혁신당·천하람 개혁신당·전종덕 진보당·김종민 새미래·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을 봤을 때 쇄신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언론"이라면서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투명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했다"며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구 민원 의혹으로 임의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해 편파 심의로 법정 체재를 난발하는 등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판 언론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 지수는 추락을 거듭한 만큼, 야7당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 자유 정상화를 위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 탄압 규명 위한 국정조사 추진 △언론 자유 보장하는 미디어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방송 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은 정치적 외압을 벗어나 오직 국민의 편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며 "방송3법은 특정 세력 편향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닌,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입법 재추진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언론 탄압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청구 민원 의혹으로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멈춰 있는 가운데, 방심위는 불공정 편파 심의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야7당 대책위는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언론을 권력의 손아귀에 쥐려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