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의대 증원 1509명? 1540명?…숫자 다를 뿐 똑같은 이유

[서울=뉴시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취합해 공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뺀 대학 39개교는 의대 신입생 4485명(정원 내)을 뽑는다. 권역별로 서울 등 수도권은 정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비수도권은 수시, 특히 교과전형 비중이 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30일 대학들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선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증원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늘어난 모집인원을 집계하는 기준에 따라 증원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혼선이 있다.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의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39곳의 총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이 된다.

지난 2일 대학 39곳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를 자율 감축해 내놓았던 내년도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469명이 늘어난 4487명이었다.

두 숫자는 집계 방식에 따른 차이로 틀리거나 일부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두 수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정원 외 선발'의 반영 여부다.

대학 입시에서의 정원 외 선발이란 입학정원과 관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별도 특별전형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종류만 16개에 이르지만 주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농어촌지역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대학 39개교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중 정원 외 전형은 125명이다. 나머지 4485명은 '정원 내 전형'으로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주로 경쟁하는 선발 규모다.

이를 고려해도 정원 내 전형(4485명)과 지난 2일 발표된 모집인원(4487명)보다 2명이 적다.

이유는 서울대와 중앙대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각각 1명씩 모집인원을 감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대학은 2023학년도 대입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당시 모집요강에서 발표했던 선발 인원보다 더 많이 뽑았다.

이런 경우는 지원자의 실수나 금융기관 등 타 기관 또는 대학의 행정 착오에 따른 과실이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생각보다 잦은 일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고시인 현행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모집인원을 초과 선발한 대학에 시정·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학은 감축 조치를 받은 경우 2년 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

같은 규정은 반대로도 적용된다. 만일 대학이 수시와 정시 및 추가모집까지 다 마쳤어도 끝내 신입생을 다 뽑지 못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라 2년 후 입시에서 모집인원보다 많은 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모집단위별 1%(국립대) 또는 3%(사립대) 범위 이내다.

이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서 주목하는 관점에 따라서 숫자를 달리 계산할 수도 있다.

만약 대학 입시에 주목한다면 정원 내 전형을 실시하는 모집인원으로만 계산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9개교를 기준으로 4485명이며 전년도 입시에선 3016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증원 규모는 1469명이 된다.

신규 의료인 양성정원 규모에 주목한다면 의대 모집인원은 뒤늦게 모집인원을 확정한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고려한 40개교 기준 수치가 궁금할 수 있다.

또한 정원 외 전형 모집인원도 의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인 만큼 함께 반영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40개교의 전체 선발규모가 되는 총 모집인원은 4695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전년도 인원과 견주면 1540명 늘어난다.

전년도 입시는 우선 40개교의 증원 전 입학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2022학년도에 초과 모집으로 감축 조처를 받은 인원(2명)을 차감하고 정원 외 선발(99명)을 더하면 선발 규모(3155명)가 나온다.

내년도 입시는 입학정원이 2000명 증원됐지만, 정부가 국립대 건의를 수용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감축을 허용했다. 본래대로면 5058명이 기준이 돼야 했으나 이를 4567명으로 줄인 것이다.

여기에 서울대와 중앙대의 초과모집 감축분(2명)을 빼고 정원 외 선발 130명을 더하면 4695명이 나온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정원 외 5명 포함 85명을 선발한다.

이 계산 방식에서 정원 외 선발을 빼면 증원 규모는 1509명으로 지난 2일 발표된 수치와 일치하게 된다.

의대 선발 규모의 기준은 입학정원이며 이는 학칙에 명시돼야 한다. 아직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대부분 마무리 단계다. 40개교의 개정이 마무리되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정원은 5058명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정원 외 전형을 고려하면 실제 2026학년도 의대생 선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정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