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채 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 격돌…연금개혁은 사실상 22대 국회로

김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양측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두고 격돌하게 됐다. 또 17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난 뒤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불발을 알렸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28일) 본회의와 관련해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없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 의원도 동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부결돼도 이탈표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민주당 초선 당선인 33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인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맞섰다. 양측의 논거는 모두 미래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갈등 여파 축소와 재정 안정이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해야 긴급하게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안정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할 경우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이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모수개혁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소수점 가지고 입씨름만 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간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불가능하다”고 했다. 두 연금을 통합하려면 기초연금 수령자(소득 하위 70%)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들이 수용할 리 없다는 뜻이다.

다만 김 의원은 연금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법 같은 정치개혁 법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개혁 법안은 합의 처리가 맞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일각에선 22대 국회에서 백지상태에서 재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부와 거대 양당 모두 책임과 세간의 비판을 피하려는 상황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정치적인 부분은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새였는데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다”며 22대에서도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하종훈·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