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저질러 붙잡힌 5만6천명, 구속된 건 2%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최근 5년간 경찰청 자료 공개
올해 1~4월 교제폭력 4천395명 검거…구속 1.9%뿐

최근 5년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피의자 5만6079명 중 단 2.21%(1242명)만 구속됐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 2020년 895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1242명(2.21%)에 그쳤다. 

최근 통계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인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찰이 접수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이고, 검거된 피의자 수는 4395명이다. 구속률은 1.87%(82명)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도 많다.

지난 4개월간 검거된 피의자들이 저지른 교제폭력 관련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범 등 기타 범죄(839명), 감금·협박(404명), 성폭력(146명) 순으로 많았다. 

최근 잔혹한 교제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6일 최모(25)씨가 서울 강남역 근처 도심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했다. 지난달 1일에는 20대 남성이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헤어진 연인을 폭행해 살해했다. 3월25일엔 김레아(26)씨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까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

그러나 교제살인이나 교제폭력 가해자 및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관련 통계 구축의 책무를 명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데이트폭력 등 집계를 포함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최초로 발표한 적은 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데 모았을 뿐 여성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책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