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중앙] 文 "한·미훈련 중단, 美 싱가포르 선언에 명문화했어야" [文 회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상호 간의 ‘레드 라인’(넘어서는 안 되는 임계점)에 비유하면서다.

“우리가 밥상 차려줬는데 반영 안 돼”

655쪽 분량의 책에서 문 전 대통령은 2018~2019년 사이 이뤄진 남·북·미 간 연쇄 정상회담의 뒷이야기와 소회 등을 밝혔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 군비통제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질문을 던지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대담집 형식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을 마주앉게 하는 데 성공했다”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밥상을 많이 차려줬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웠다”고도 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한 상황을 소개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 북·미 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도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게 골자로, 문 전 대통령은 “(북·미가)말로만 약속하고 공동 선언문에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연합훈련이 계속 논란이 됐다”고 했다.

나아가 “그걸 선언문에 담았더라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 되듯이, 미국 쪽에서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할 경우 레드라인을 넘는 게 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 위반의 책임을 졌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이전부터 북·중·러가 요구해온 ‘쌍중단(雙中斷, 북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합법적이자 방어적인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같은 레드라인에 비유하며 등가로 맞바꾸는 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2·28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 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협상팀은 북한의 제안 내용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고 했다. “(영변 폐기)약속을 내가 평양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18~19일)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이)상응 조치만 강구하면 훌륭한 딜이 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본인은 “나중에 내게 후회하는 말을 하며 미안해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19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먼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또 “북한의 영변 시설은 비핵화 로드맵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이라며 “영변은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시설이며, 삼중수소 설비도 유일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동할 순 있지만, 영변을 폐기한다면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해진다고도 주장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2018년 9월 6일)에서 “핵무기 연구소와 위성발사 구역의 완전한 중단 및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를 제안한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핵무기 연구소'는 북핵의 두뇌 또는 컨트롤 타워로, 이는 ‘미래 핵’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영변 폐기 과정에서 미국 측 상주인원이 북한을 드나들면 북한에 임시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 측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북한 핵 역량의 80%”란 주장과 “50% 미만에 불과한 ‘깡통 시설’”이란 평가가 국제사회에서도 엇갈린다. 북한이 이를 협상의 단골 카드로 활용해온 이유다.

유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