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 재정·디지털 정책 감사 강화

감사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감사원이 공공 재정과 디지털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조직 개편과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는 회계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국가 디지털 혁신 정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디지털감사국을 각각 신설했다.

3개 과로 구성된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은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공공 재정의 부정 지출, 회계 부정에 대한 감시와 국가·공공 기관 결산 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 디지털감사지원관 조직에 감사·자료 분석 기능을 더해 4개 과로 확대 개편된 디지털감사국은 정부 행정 업무가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위험 요인을 심층적으로 점검 및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공공감사지원국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으로 개편했다. 규정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업무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해주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감사 청구 전담 조직인 국민제안감사1국을 4개 과에서 5개 과로 늘려 감사 청구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업무 효율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 참여한 윤휘철 방송통신사무관과 이상훈 부감사관이 특별승진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해 같은 해 9월 공개한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1년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최소 94회 이상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무처 소속 4급 승진 심사에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와 상관 없이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감사 업무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적극 발탁 및 승진 임용하는 특별 승진 심사 제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