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없애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무상 지하철' 혜택이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는 점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 불합리하다는 점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며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원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저는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탈당 선언문에서 이제는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30년 뒤에도 제가 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며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