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 유포” “이재명, 무고죄”… 또 시작되는 ‘소송의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공천을 ‘사천’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발하기로 했다. 선거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소송의 정치’가 4·10 총선을 35일 앞두고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권 전 비서관 공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위원장과 일부 언론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에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배제한 채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배우자실 출신 권 전 비서관을 공천한 것을 사천이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권 전 비서관 공천을 두고 “(민주당이) 사천(私薦)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비판한 한 위원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권 전 비서관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대선 당시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역시 “집권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느라 정신없다”며 “(권 전 비서관은) 23년간 민주당 당직자였고 문재인정부 인사비서관을 지낸 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 등을 고려해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을 여성전략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권 전 비서관이 낙점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는 우리 당의 기본 방향 중에 하나”라며 “원래 광주 서구갑을 여성전략지역으로 지정하려다 해당 지역 모 교수께서 뜻을 접는 바람에 순천·광양·곡성·구례을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무고라며 맞불을 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기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뉴스1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권향엽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김혜경씨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수행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며 권 후보의 거짓 해명에 동조하는 회견을 했으므로 공범 관계”라며 민주당 이 대표와 권칠승 수석대변인, 김승원 법률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전 비서관이 김혜경씨를 수행하며 찍은 사진이 대거 공개된 이상 민주당 해명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김혜경씨 일정에 동행하여 사진을 찍고 SNS에 글을 올리는 일을 한 권향엽 후보가 비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비서인가”라며 “민주당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여당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정도를 한참 벗어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