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 美, 반도체 보조금 파티 시작됐다…삼성·SK는 언제?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스 반도체 제조공장/ⓒ블룸버그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첫 대규모 지원 사례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집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국 기업에 우선 지원이 이뤄져 삼성·SK·TSMC 등 해외 기업들이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미 상무부는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설비 투자와 기존설비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7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에서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세 번째 보조금 지원이자 10억달러가 넘는 첫 대규모 지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국 업체에 선지원…생산안정·일자리 두마리 잡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AP=뉴시스반도체법은 미 현지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750억달러의 대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미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건 지난해 12월 미국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 올 1월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 등 2건 뿐이었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글로벌파운드리스는 대만 TSMC·한국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3대 파운드리로 꼽히는 업체다. TSMC·삼성·인텔 등처럼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경쟁에는 가세하지 못했지만 차량용·군사용 구형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이 높다.

미 상무부는 이번 투자로 향후 10년간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 생산능력이 현재의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9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1500개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은 반도체 부족으로 전국 자동차 제조현장이 문을 닫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지원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항공 산업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앞두고 지원금 집행 속도…삼성 등 韓기업 포함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3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드노믹스 관련 연설서 "반도체법의 성과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1000억달러 이상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10.24 ⓒ 로이터=뉴스1반도체 업계는 미 행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자신의 경제분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 이전에 주요 지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업들과 협상 과정에 있으며 향후 6~8주 이내에 추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미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100억달러(약 13조4000억원) 규모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인텔 외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 170여개 반도체 기업들이 미 정부에 460개 이상 투자의향서를 제출, 보조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WSJ는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대규모 지원 계획이 속속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표심을 의식해 자국 기업에 우선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미 행정부의 지원이 늦어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지적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독소조항들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은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이익을 낼 경우 이익을 공유하는 한편 중국에서의 투자제한,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